2022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지침

2022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안내 지침

 

출처 복지부

 

 

01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

으로 지원

< 발달장애인 의료이용, 행동문제 관련 현황 > 

 

▲ 발달장애인의 14.7%가 미충족* 의료 경험 (장애인실태조사, ’17)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는 경우

▲ 발달장애인이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진료받는 과목 현황 (발달장애인 생활실태조사, ’18)

 - 정신과(소아정신과)(26.5%), 내과(25.5%), 신경과(15.8%), 재활의학과(9.1%) 순

▲ 문제행동 유형 및 심각도 (국립서울병원, ’15)

 - 공격, 파괴, 자해, 지시불응, 감각추구, 떼쓰기, 배변 등으로 나타남

 - 공격(21%), 파괴(17%), 자해(16%), 떼쓰기(8%) 順으로 심각

2 사업의 목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 도모

 

2022년_발달장애인_거점병원&middot;행동발달증진센터_사업안내(서식).hwp

0.76MB

2022년_발달장애인_거점병원&middot;행동발달증진센터_사업안내.pdf

3.92MB

 

 

지원 근거 및 내용

 지원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제24조 (재활 

및 발달 지원) 등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16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제17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한 

의료기관

 지원내용 :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등 연 3억4천2백만원

 * 예산 지원액은 2022년 기준이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행동치료 전문가 등 인건비

 - 행동치료실･관찰실 등 시설 리모델링비･장비비

 - 찾아가는 부모교육･발달장애인 협진 사례회의 등 사업비

 - 중증 발달장애 데이터 축적 및 행동 치료 관련 연구비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방식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