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

네이쳐뷰 2022. 2. 28.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_발달장애인지원_사업안내.pdf
5.04MB
2022년_발달장애인지원_사업안내_(서식모음).hwp
7.66MB

추진배경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특성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
󰠏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프랑스(’68), 영국(’85), 독일(’92), 일본(’99) 등 선진국들은 성년 후견제를 도입
󰠏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역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개정 요구(’06)
   추진 경과
󰠏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2) 및 시행(’13.7)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13.9~’14.1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고시(’16.7~’22.12)
   성년후견제도
󰠏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종류)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결정의 대행, 혼인・이혼 등 신분결정 동의 등 󰠏 (금치산・한정치산제와의 차이점) 재산관리 외에 의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후견인 보호 가능, 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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