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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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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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_안내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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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 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 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다.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복지：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 기능 약화･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지원 필요성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