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침 서식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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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긴급돌봄+지원사업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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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긴급돌봄+지원사업+안내.pdf

17.94MB

긴급 돌봄 공백 해소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
• 팬데믹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 돌봄 수요 증가
  • 가족 내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
• 위기로 인한 소득 상실 지원 제도는 있으나 긴급 돌봄 공백 지원 제도 부재
  • 기존 돌봄 제도: 대상자 결정, 서비스 제공까지 장기간 소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선정 1~2개월 소요, 2~3년마다 재판정 필요
• 시설 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만 존재, 재가 돌봄 수요 부족

2. 사업 목표

•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국민 돌봄체계 구현
•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국민 돌봄불안 해소 및 삶의 질 제고

3. 주요 내용

• 긴급돌봄 서비스:
  • 갑작스럽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 돌봄 서비스 제공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개인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주 돌봄자 부재, 자가 돌봄 곤란 등으로 긴급 돌봄 필요
  • 내용:
    • 방문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최대 7일간, 1일 4시간 제공 (연 3회까지)
  • 제공기관: 민간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 민·관 협력:
  • 서비스 제공에 민간 제공기관 참여 유도
  • 민간 우수 역량 활용한 광역 단위 제공 기반 구축
  • 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 전반 관리, 운영 지원
• 소득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소득 취약 계층: 본인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 중산층: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