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2021년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업무 지침

맞춤형_급여_안내_지침2021.pdf

5.59MB

목 적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

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2 정 의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유관기관의 본인 정보를 토대로 수급 가능성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해 주는 제도

3 관련 법령(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다. ｢기초연금법｣

 라. ｢장애인연금법｣

 마. ｢장애인복지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가. ｢장애인연금법｣

 나. ｢기초연금법｣

 다. ｢장애인복지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