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활사업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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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부

 

2022년도 주요 변경 내용

구 분(단위: 원/일) 2021년 2022년 증가율 표준 월소득액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52,950원 54,660원 3.2% 1,421,160원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45,860원 47,350원 3.2% 1,231,100원

근로유지형 25,240원 26,120원 3.5% 679,120원

<자활근로 급여단가(원/일･월)>

■ 근로능력의 판정

◦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영구고착 질환’으로 보유 인정자는 다음 평가 시

부터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며, 기존 평가된 의학적 단계에 따라 활동능력 평가 

여부 결정

◦ 장애인등록심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록장애인의 경우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근로 능력 의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은 동일한 장애를 이유로 근로능력평가를 신청

하여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 및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가 

유지되는 동안 근로능력평가를 유예받을 수 있음

■ 자활근로사업 운영

◦ 조건불이행 사유인 불성실한 참여 태도를 ‘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 

등으로 구체화함

◦ 조건불이행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중지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근로유지형 

사업단만 재참여 가능하며, 희망참여자의 경우 해당 연도 재참여 불가

◦ 연도전환시 기존에는 시스템상 참여자에 대해 매년 종결처리를 하였으나, 최종 

참여 종결시점에만 종결처리 하도록 함

◦ 예비자활기업, 시범자활근로사업단 폐지

◦ 사업단 유형별 운영 비율 규제 폐지

◦ 사업단 유형별 운영 기간 규제 폐지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신규 참여자는 사업단 참여 개시 1년 이내에 자활기업 

준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022 자활사업안내.pdf

7.94MB

■ 매출관리

◦ ’19년 3분기 이전 적립된 사업단의 모든 매출수입액은 ’22.12.31.까지 중앙

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반납을 완료하여야 함

■ 자활근로소득공제

◦ 자활장려금 별도 지급을 폐지하고, 자활근로소득공제로 적용하여 생계급여로 통합 

지급

■ 지역자활센터 운영 개선

◦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 의무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사회서비스 관리자 겸직 허용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급 폐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응하는 직위·

직급체계로 개편

◦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종료일 명시, 일반 센터와 동일한 결산보고서 제출, 일부 센터에 

대한 운영비 감액규정 면제 가능 규정

■ 자활기업 설립 및 인정체계 정비

◦ 자활기업의 기본 설립 및 인정 요건을 정비함

◦ 자활기업 인정 시 광역자활센터의 검토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정함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초수급자에 대해 지원 적절성 여부 판단 주기는 1년으로 함

 - 비수급 자활근로참여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로

부터 1년으로 함

 - 중앙자산키움펀드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의 범위에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