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 2023. 1. 31.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지침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지침 사업목적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숙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연혁 1970.1 :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마련(내무부 훈령 제410호) 1981.10 : 정부차원의 부랑인보호대책 마련 – 거리에서 배회하는 구걸행위자를 단속하여 수용보호 – 사회 저변층의 생계보장과 명랑사회의 구.. 복지 2023. 1. 31.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추진배경 •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 없이 일부 자활・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어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지원개요 • (지원목적)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로 소득이 소폭 상승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빈곤 완충 역할 수행 • (대상) 공공기관 보.. 복지 2023. 1. 31. 이전 1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