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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 20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사업 목표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을 가로막는 장벽을 개선 또는 제거함으로써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줄이고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중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효과적인 건강관리와 건강한 삶 도모 법적 근거 ○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등 관련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지원 내용 ○ 지원범위･지원조건 - 장애친화 건강검진 시설･장비비(일반회계의 국비 50%･지방비 50%) - 장애인.. 복지 2022. 5. 30.

• 2022년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 2022년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목 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한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교육 자조모임 복지 2022. 5. 30.

• 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지침 2022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추진 배경 ○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구조 차별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정보 부족, 진료 접근 문제 등 어려움 가중 ○ 고비용 대비 저수익 구조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 필요 사업 목적 ○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2022.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