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2022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 2022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Ⅰ-1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1 추진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2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2011. 8. 4. 제정) 3 연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6.8 보도)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내용 포함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 선포 * (대책 내용) 치매검진, 치매진료・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 복지 2022. 2. 15.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Ⅰ 개요 1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 3 수급권자의 범위 [법 제3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 복지 2022. 2. 15.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Ⅰ.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01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1 사회서비스의 개념(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 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사회서비스의 특징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 복지 2022. 2. 15. 이전 1 ···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