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여건 변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악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재활·회복을 통한 자립지원 등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 강조

 ○ (사회적 관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 정

신건강증진과 심리지원에 대한 수요 급증

 - 임세원교수 사망사건(’18.12.31. 조울증), 진주방화살인사건(’19.4.17. 5명사망, 조현병) 등

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했음을 지적

 ○ (투자 확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

하므로 적극적인 관리 정책 수립 및 예산 반영

 -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19.5.15.)에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단계적 확대 발표

□ (지역 역할 확대) 진주방화사건을 계기로 각 지자체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종합대

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 (지역 자율성 강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시도의 정책 역량과 자율성을 강

화하고, 지역특화사업 개발 지원 필요 

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의의 및 목적

□ (의의 및 특성)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

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추진하는 사업

○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

○ 과정·성과 중심의 평가

○ 보건소 내외 사업 통합·연계 활성화

□ (사업목적)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신

건강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및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 개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 목표 달성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문제 조기극복

○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바탕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개발 및 정신건강문

제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021년_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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