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보육교사 보육활동 보호 대응 가이드 보육교사 보육활동 보호 대응 가이드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1. 목적 •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호자-교사간 소통시 보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보육교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 • 이에,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육교사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를 제시 복지 2023. 10. 23.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판정기준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 1. 목 적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 복지 2023. 10. 23.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및 Q&A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 및 Q&A 출처 보건복지부 1. 개요 □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련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 관리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 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적용대상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 복지 2023. 9. 25. 이전 1 ···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