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목적 추진기간 등 정리

 

목적

• 중증 환자의 간병 부담 경감 및 의료의 질 제고

추진기간

• 2024년 ~ 2026년

추진과제

중증 환자 집중 관리

• 중증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 간호사 상향배치 확대
• 보호자 상주 가이드라인 개선

재활환자 관리 강화

• 재활의료기관입원료체감제 완화 적용

간병 기능 강화

•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 확대
•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간호사 배치 확대

• 패널병원 운영
• 대체간호사 지원

처우 개선 강화

• 성과평가인센티브 간호사 처우개선비 환류 평가 강화
• 제공인력 역할 재정비
• 환자및보호자이용가이드라인개선

평가와 연동 강화

• 의료취약지 가산 대상 확대
• 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립

관리·감독 강화

• 인력배치 기준 준수 점검 전산시스템 고도화
• 간병지원인력 가이드라인 신설

구체적인 내용

• 중증 환자 집중 관리
  • 중증도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중증환자의 간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증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중증 환자의 집중 관리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도입한다.
  • 간호사 상향배치 확대: 중증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한다.
  • 보호자 상주 가이드라인 개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자 상주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 재활환자 관리 강화
  • 재활의료기관입원료체감제 완화 적용: 재활환자의 치료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입원료체감제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간병 기능 강화
  • 병동지원인력 업무범위 확대: 간병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강화한다.
• 간호사 배치 확대
  • 패널병원 운영: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패널병원을 운영한다.
  • 대체간호사 지원: 간호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간호사를 지원한다.
• 처우 개선 강화
  • 성과평가인센티브 간호사 처우개선비 환류 평가 강화: 성과평가인센티브를 간호사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제공인력 역할 재정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처우를 개선한다.
  • 환자및보호자이용가이드라인개선: 환자 및 보호자의 이용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한다.
• 평가와 연동 강화
  • 의료취약지 가산 대상 확대: 의료취약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을 확대한다.
  • 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립: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 관리·감독 강화
  • 인력배치 기준 준수 점검 전산시스템 고도화: 인력배치 기준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간병지원인력 가이드라인 신설: 간병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와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