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장제 급여 기준(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내용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선정기준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 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중복불가 서비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장제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해당자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790,737원

  · 2인 가구 : 1,346,391원

  · 3인 가구 : 1,741,760원

  · 4인 가구 : 2,137,128원

  · 5인 가구 : 2,532,497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 ×40%)+(B ×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이용 방법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기초생활보장 / 연락처 기초생활보장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 연락처 12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2021년 기준 중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