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

2022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_장사(葬事)업무_안내_지침.pdf

10.99MB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3) 공고 방법(시행규칙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

①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 및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

정보시스템(이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②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및 장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는 방법

(4) 공고 내용(시행규칙 제4조)

인적사항：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함)･주소･성명･성별･연령･사망일･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신의 

특징에 관한 사항

시신의 발생상황：발생 장소, 발견 경위, 사망 당시의 착용 복장

매장･화장･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