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 지침

2024년 장애인연금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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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장애인연금+사업.pdf

11.69MB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장애인연금법」 제1조)

 

2024년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용 이용 대상

대상자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18세 이상으로 봄
(등록한 중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장애：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다만,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 종전4급+종전4급→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 3급 중복장애에 해당되지 않음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및 특별기여자는 포함(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