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까지, 4~6개월 동안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월 100만 원 인상된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에서 첫 6개월 동안 100%로 상향 조정됩니다.이러한 변화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5년 주요 육아 지원 정책
2025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정책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연 1회 2주간 사용 가능한 단기 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기업 지원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25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5134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되어 추가로 1만 가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 정부 지원 비율도 5~10% 포인트 확대됩니다.
- 65개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긴급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주거 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시세 대비 저렴한 '든든전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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