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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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지침.pdf

1.38MB

소아진료+지역협력체계+구축+시범사업+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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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 소아는 급성 질환이 잦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비중증 진료에도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아 의료체계는 의료수요 감소, 진료 인력 부족 등 전반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지역 소아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원활한 소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 기관 중심에서 협력 체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 목적:
  • 지역 소아 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소아 진료를 지원하고, 소아 의료 전달 체계를 확립합니다.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

수행 주체별 역할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총괄
• 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개발 및 관리, 모니터링 평가
• 협의체: 협력 체계 선정, 운영, 평가 등
• 협력체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 건강보험공단: 협력체계 지원금 지급, 요양급여 비용 지급
• 지방자치단체: 협력체계 운영 관련 행정 지원 및 홍보

핵심 내용:

• 소아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으며, 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시범사업을 통해 소아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아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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