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6

• 202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과 서식 2021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입니다. 1. 사업 목적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2. 사업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 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복지 2021. 4. 28.

• 2021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지침 자료 사업개요 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추진 근거 󰠏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6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복지 2021. 4. 23.

• 2021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지침 자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근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를 설치･운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2) 법적근거 발달장애인법 제5장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3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제41조(위임･위탁)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 기준) 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 제2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 제2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3) 추진경과 발달장애인법 제정(’14.5.20.) 시행(’15.11.21.) 󰠏 중앙발달장애인지원.. 복지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