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운영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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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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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1인 가구 증가(’16년 540만 가구 → ’22년 750만 가구) 및 고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 사회 배제(도움 거부) 중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이 우려되는 고립집단이 13.7%(보건복지포럼
22.4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독거노인 등 사회적 연대가 취약한 계층 및 복지위기 가구의 고독사 추정사례* 지속
발생
* 북한이탈주민 모자(’19), 창신동 모자(’22), 영도구 고독사(’22) 등
그 간 저소득 청년, 독거노인 지원정책 등을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인 연계 부족
개선 방향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 및 관리의 구체적인 체계 마련
생애주기(청년, 중년, 노인 등) 특성에 맞는 예방 대책과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표준 매뉴얼) 제시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우수사례 공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