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지침

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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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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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개정사항

1.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른 조정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	2,228,445	1,114,222
2인	3,682,609	1,841,305
3인	4,714,657	2,357,328
4인	5,729,913	2,864,956
5인	6,695,735	3,347,867
6인	7,618,369	3,809,184
7인	8,514,994	4,257,497

2. 2024년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표

참고 사항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을 반영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개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ʼ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ʼ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관련 법령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 라목, 시행규칙 제14조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2024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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