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개요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신설 개정 추진중) 추진경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1.8.1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21.8.2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복지 2023. 1. 6. 2023년 보육사업 지침 2023년 보육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 2023. 1. 6. 2023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기초수급자) 2023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자료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 복지 2023. 1. 2. 이전 1 ···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