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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중위생관리사업 Ⅰ. 사업 개요 1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주요 경과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으로 관리(’62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을 흡수·통합하고, 자유 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86년) ｢공중위생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99년)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05. 10. 1.) 미용사(피부) 업무범위 신설(’07. 4. 5.) 및 미용업(피부) 업종 분리(’08.. 복지 2021. 8. 13.

• 2021년 마음안심버스 운영 사업 Ⅰ 사업개요 가. 사업정의  마음안심버스 사업이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지역)을 대상으로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 나.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 우울 확산으로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 코로나 우울 및 재난 트라우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증진기반 필요  코로나 우울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중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다. 마음안심버스 운영 목적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참여의 효율적 확산 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중재 등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 강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관련 문제 집중 대응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라. 마음.. 복지 2021. 8. 13.

• 202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여건 변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악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재활·회복을 통한 자립지원 등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 강조 ○ (사회적 관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 정 신건강증진과 심리지원에 대한 수요 급증 - 임세원교수 사망사건(’18.12.31. 조울증), 진주방화살인사건(’19.4.17. 5명사망, 조현병) 등 으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부족했음을 지적 ○ (투자 확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 및 지속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 하므로 적극적인 관리 정책 수립 및 예산 반영 -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19.5.15.. 복지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