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인보건복지사업

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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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_2023.10..pdf

11.49MB

2023+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_2023.10..pdf

5.20MB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양로시설의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 여건 및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한 인상안(8.8%)을 제시하고

   양로시설의 조리원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유도하며

   결식 우려 및 고립 상황에 처한 저소득 55~59세의 자에 대해서도 식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함

   또한, 경로당 공동생활 어르신의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예산 증액(8.1%) 및 냉방비 단가 인상안(11.5→16.5만원)을 제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양로시설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사업비 인상안 제시(8.8%)

분류	2023년	인상률 (%)	2024년
			기초수급자	실비입소자
관리운영비	992,400원	8.8	1,079,730원	539,870원
프로그램사업비	130,800원	8.8	142,310원	71,150원
			1,222,040원	611,020원

 

나. 입소자 30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지원하던 조리원 지원 기준을 입소자 30명 이상 2명 지원하되 50명당 1명 추가 지원으로 변경

 

 

다. 경로식당, 식사배달 급식대상에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55~59세의 자 포함

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예산 증액(8.1%) 및 냉방비 단가 인상(11.5→16.5만원)